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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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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로 3100억 날리고도 성과급은 펑펑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과도한 기금투자로 3000억원대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전 임직원에게 격려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 4명에게는 징계처분을, 공제회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영성과·재무상태도 부풀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60만명에 이르는 교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71년 설립돼 총자산(지난해 말 기준) 16조 4700억원 가운데 46.1%에 해당하는 7조 6000억원을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에 투자,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2007년 이후 금융투자 및 개발투자사업, 출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 및 기관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20여일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 공제회는 2008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가연계펀드(ELF)에 총 1조원을 투자하면서 위험허용한도(1598억원)를 초과, 과도하게 투자해 3104억 59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또 일반적인 자산운용 원칙인 중·장기적인 ‘전략적 자산배분(포트폴리오)’ 원칙을 무시한 채 단기적인 수익목표 달성을 위주로 운용해 예상수익률 7.07~7.2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익률(6.99%)을 기록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입기간 20년 미만 회원의 평균 탈퇴율이 37.3%인데도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부가준비금 적립 시 100%가 탈퇴하는 것으로 적립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이 부풀려지는 등 부실하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실투자와 허점투성이의 경영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직원들에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76억 3000여만원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급여액의 150~400% 격려금도

2007년에는 경영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33억 6390만원으로 전체 임직원(357명)에게 월평균 급여액의 150~400%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과장 등 2명은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10회에 걸쳐 카드깡(할인)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전 이사장에게 1200만원을 상납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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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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