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91억 7430만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대신 저소득층 급식 확대 지원 예산으로 25억원을 배정하고 친환경 쌀 지원에 당초보다 2억여원을 증액한 15억원을 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18개 시·군 특화사업 예산 9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10억 9700만원은 도와 시·군이 3대7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전체적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 등 18개 사업에서 모두 160억 634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저소득층 급식 확대 지원 등 76개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며 3조 3251억원 규모의 도 예산을 사실상 확정했다. 삭감된 주요 예산은 ▲친환경무상급식 91억 7430만원 ▲시·군 특화사업 30억원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 4억 5000만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3억 5000만원 등이다.
도는 이같이 무상급식과 일자리 창출 등 민선5기 강원도정의 핵심 사업 예산 삭감으로 정책 목표가 실종된 꼴이 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해 예산 가운데 증액된 예산은 ▲초등학생 기초회화 지원 6억 3180만원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 13억 95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3억 6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대표 모델마을 선정지원 15억원 등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12-14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