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도 의용군 선양비 백지화

경북도가 6·25전쟁 참전 학도 의용군의 명예 선양비 건립 사업을 논란 끝에 철회해 졸속 행정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한국전쟁 당시 학도 의용군의 출신 학교를 대상으로 명예 선양비를 건립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학도 의용군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교훈과 선배들의 애국심을 선양할 목적으로 명예 선양비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은 물론, 해당 시·군 및 학도 의용군 출신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샀다.

또 국가보훈청이 국가 사무로 추진 중인 의용군 명예 선양비 건립 사업을 도가 별도로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라는 논란도 일었다. 도 관계자는 “학도 의용군 명예 선양비 건립은 도가 추진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보훈청이 학도 의용군 선양비 건립과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도는 이 사업을 백지화하는 대신 ‘학도병 명예 증언록’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경북 도내 학교 중 전몰 의용군이 생긴 학교는 경주공업중과 안동사범학교 등 30여곳이다.

지금까지 이들 학교의 학도 의용군 출신 전사자는 모두 140여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주중·고교의 학도 의용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320명으로, 이 중 48명이 전장에서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인천, 보훈병원 유치 수년째 표류

인천시의 보훈병원 유치 노력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도 보훈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7~8년 전부터 지역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부분 고령인 데다 거동이 힘든 인천권 보훈 진료 대상자 10만여명이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서울보훈병원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특별·광역시에 보훈병원이 설치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를 인천에도 균형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에서는 2005년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위원회가 결성돼 시민 13만명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등 보훈병원 건립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그러나 2007년 국가보훈처의 신청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편익 비율 분석 및 정책적 타당성이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보훈병원 추진 여부를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의해 결정해선 안 된다.”면서 2008년 보훈병원 건립을 정부에 다시 건의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천 지역 보훈단체들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인천에 보훈병원을 세우지 않은 채 병들고 연로한 이들에게 장거리 이동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권 대상자의 불편을 감안할 때 보훈병원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지만 타당성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변화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는 추가 요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