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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4일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이르면 2014년 첫 삽을 뜬다.
새만금 신항만~김제~전주~완주 간 총연장 74.1㎞ 가운데 김제 진봉~전주~완주 간 54.3㎞의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 6458억원.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설계비 22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최근 환경성 검토 연구용역이 완료돼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전주, 완주, 김제지역 9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전주시 삼천3·서서학동, 김제시 진봉·성덕·백산·용지·금구면, 완주군 구이·상관면이다.
이 고속도로는 농경지가 많은 평야부를 관통하는 구간이 많아 성토를 하기보다는 교량형식이 많고, 완주군 상관면 구간은 산에 터널을 뚫어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노선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3~4일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지구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서 간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와 함께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되는 새만금 동서2축 도로망 구축사업이 병행 추진되도록 국토부에 적극 요청했다.”며 “현재 22억원만 반영된 설계비도 100억원으로 증액되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새만금~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무주~대구 간 86㎞만 남겨두게 된다.
●새만금 개발청 2013년 신설 검토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새만금개발청 신설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재원 확보와 통합관리를 위해 ‘새만금 종합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 용역은 한국재정학회가 맡아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된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13조 2000억원, 이후 9조원 등 총 22조 2000억원을 투자하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어서 특별회계와 개발청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연도·사업·주체별 재원 규모와 수입·지출규모를 파악하고 재원조달 적정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기관별 재원조달 가능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전망, 각종 용지의 분양가, 임대료, 물부담금 등 수익금 규모도 파악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개발사례 조사를 병행한다. 사업개요, 특별회계 설치 유무, 운영방식, 개발이익 환수 방식, 제도적 근거 등을 조사해 앞으로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