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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초단체 예산 낭비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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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박물관·전시관 건립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는 최근 41건의 도 재정투·융자심사를 벌여 콘텐츠 부족으로 관람객 유치에 실패한 박물관·전시관 건립과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37건(90%)에 대해 재검토 또는 조건부 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원주시가 제출한 한지전문박물관은 연간 2억원가량 소요되는 운영비 부담 문제와 원주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지 관련 전시·보관시설 집약화의 필요성, 국비 확보 방안의 현실성 등이 논란이 됐다. 평창 월정사 전시관 건립사업도 국·지방비 외에 재원부담 비율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규모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선군이 2016년까지 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사북면 일대에 추진할 계획인, 진·규폐환자 요양시설과 도박중독치유 재활센터·종합의료센터·부대시설 등을 갖춘 종합휴양의료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종합발전계획 미흡과 알펜시아와 오투리조트 등과 같이 지자체 주도의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또 민간자본 30억원이 투자되는 춘천 청정농특산물 산업화 기술 지원시설 건립사업도 입주할 기업들의 정확한 수요를 조사한 뒤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결정이 내려졌다. 동해 종합사격장 건립사업과 태백 대한민국 스포츠과학박람회도 과다한 부지조성비와 민자 유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조건부’로 통과됐다.

적절한 것으로 평가돼 통과된 사업은 고성소방서 신축과 강릉단오제, 월정사 불교수행관 건립, 지방도 418호 방동2지구 선형개량공사 등 단 4건에 불과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 등 낭비성 행사와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을 안고 있는 박물관·전시관 건립 등을 지양하고 국비와 각종 기금 등 재원조달 방안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재정투자 사업의 사후 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0-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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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