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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놓은 야생동식물 보호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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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야생 동식물 보호 감시원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경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각 지자체는 매년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기는 수렵철(11월~이듬해 3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감시원들은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 및 채취 감시를 비롯해 밀렵도구 수거,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야생동물 먹이 주기 등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련한 각종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연간 도비 및 시·군비 3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그러나 대다수 시·군들이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감시원을 아예 두지 않거나 1~2명씩 형식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포항·영천시와 고령·영양군 등 4개 시·군은 감시원이 없는 상태다. 경주·구미·경산시와 의성·청송·청도·성주·칠곡군 등 8개 시·군은 감시원 1명씩을, 영주시와 예천·청도·영덕군 등 4개 시·군은 2명씩을 뒀다. 안동시는 감시원 6명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행정구역이 가장 넓어서, 그리 많은 인원이 아니다. 24개 전체 읍·면·동(면적 1521.62㎢) 지역의 야생동물 보호 업무를 맡기고 있다.

시·군의 감시원들도 하루 8시간 근무에 3만 5000원인 낮은 보수(일당)로 인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수 수준은 근무시간이 동일하지만 감시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의 산불감시원 보수 3만 8000원(유류대 5000원 별도)의 8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군들은 현재 산불 감시원 60~260명씩을 확보해 현장에 투입한 실정이다.

야생 동식물 보호 감시원인 이모(53)씨는 “시·군들이 쥐꼬리만 한 일당을 주고 감시원 1~2명에게 8~20개 정도의 전체 읍·면·동 지역에 대한 야생 동식물 보호 감시 업무를 맡긴 것이 어디 말이나 되느냐.”면서 “그저 수박 겉 핥기식으로 시늉만 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시·군 관계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감시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열악한 재정 여건이 걸림돌”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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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