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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관가 10대뉴스] (2) 공직기강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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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스폰서 검사… 막장 드라마 찍었다

“여색에 뚫리고, 향응에 취하고, 스폰서에 기대고”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라 꼬리를 물면서 공직사회 전체가 곤욕을 치른 한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뼈 아픈 한방’으로 남는 사건은 초유의 외교 불륜 추문인 일명 ‘상하이 스캔들’. 상하이 총영사관 전체가 한 여인에 놀아난 것도 충격적이지만 중국과 수교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 외교관들이 정체불명의 여인을 대(對)중국 외교의 창구로 의지해 왔다는 사실에 온 나라가 기막혔다.

사건의 주인공은 상하이 내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법무부 지식경제부·외교통상부 등 당시 전·현직 영사 6인방과 중국 여인 덩신밍. 어떤 영사는 덩 여인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6억원을 주고 손가락을 잘라 드린다.’는 각서까지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국무총리실 한 관계자는 “덩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 많은 피의자들이 조사 당시 ‘후회 없다’는 반응을 보여 놀라웠다.”면서 “한 영사의 경우 이성을 잃었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푹 빠져 있었다.”고 회고했다.

대통령 및 정치인 전화번호 등이 덩 여인에게 넘어갔다는 점을 들어 언론은 덩을 ‘미녀 스파이’로 몰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조사 담당자는 “돈을 목적으로 영사관 사람들과 친분을 만들어 비자 중개 사업을 하려고 시도했던 브로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연찬회 향응 사건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관가의 접대 문화가 적나라하게 실체를 드러낸 경우다. 지난 3월 국토부 일부 직원들이 제주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한 뒤 업체로부터 나이트클럽 등에서 향응을 받다가 현장에서 ‘딱 걸린’ 사건이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덮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당시 사건을 국토부 감사관실로 넘겼고, 관련자들은 국토부 자체 조사를 통해 대부분 가벼운 주의 경고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현장에서 잡혔지만 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론도 눈길을 끌었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관련자들은 당시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협회 관계자가 먼저 자기 돈으로 계산하고 우리는 나중에 ‘N분의1’형식으로 돈을 모아 돌려주기로 했던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화를 면했다.”면서 “심증은 있으되 국토부 감찰관실로부터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역시 산하 단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례가 적발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지난 8월 지경부 산하단체인 기계연구원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카드깡’이나 출장서류 허위 제출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이용해 지경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로비를 벌였다는 게 전후 맥락. 지경부 관련자 2명은 당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장 뜨거운 공직기강 해이 사건은 ‘스폰서 검사’에 이은 ‘벤츠 여검사’. 스폰에 불륜까지 가미된 공직 막장 종합 세트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한편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오는 26일 전국의 우수공무원 40명에 대해 표창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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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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