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6일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촉에 따라 새해 예산에 물값 9억 1000여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돌연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춘천시에 16년간 쓴 물값으로 요구한 돈은 총 137억원에 이른다. 체납액 중 단순 계산상으로 법률적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따라 27억~45억원은 춘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산금 20%까지 적용하면 최대 50억원 넘게 체납액을 내야 할 처지에 있다.
춘천시는 현재 소양강댐 하류에서 취수하는 하루 평균 7만t가량에서 댐 건설 이전에 취수한 2만t을 뺀 5만t가량의 물값으로 내년부터 해마다 9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물값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물값 논쟁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인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의 법적 다툼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사례를 들면서 소송으로 진행돼 패소하면 7만t의 사용료 13억원에 체납액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시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하류 춘천시민에 대한 물값 요구를 철회하라”면서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물값 논쟁은 물 사용계약에서 취수지점 이외 지역 취수에 대한 계약 위반이 쟁점이었지만 춘천시는 수자원공사와 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춘천시민과 수자원공사의 물값 다툼은 수리권 배분 문제, 대규모 댐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지역정서 등과 연결된 총체적 문제로 수자원공사의 물 독점 구조에 기인한다.”며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수리권의 하루 2만t 기준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비현실적 자료여서 수리권을 재정립하고 수리물량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춘천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를 방문, 물값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용수사용료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년간 끌어온 물값 분쟁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2-07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