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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폭력방지 예산 33%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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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살로 떠들썩했던 대구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교육청의 내년도 학교폭력관련 예산은 38억원으로 올해 57억원에 비해 33%가 줄어들었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학교장 해외연수비용은 내년 8000만원이 신설됐고, 교육공무원 국외연수비는 올해 8400만원에서 내년에서 1억 7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교원연수비 역시 7억 7700만원으로 145%가 증액됐다.

줄어드는 예산과 함께 학생 상담 여건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430개 초·중·고교 중 학생 전문상담공간 ‘위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는 189곳. 이 가운데 전문상담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8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1년 계약직의 상담인턴 교사다.

상담인턴제는 2005년 시작된 전문상담교사 임용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면서 나온 미봉책이다. 이들 보수는 월 130만원 가량이지만 내년부터 교육과학부의 특별교부금이 끊겨 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면 인턴교사 채용마저 축소될 상황이다.

교육당국과 학교측이 비용을 줄인다며 비정규직 교사를 늘린 것도 학교폭력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로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 사립중학교 교사의 13%, 사립고교의 14%가 기간제 교사다. 이번에 자살한 중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교사 41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명이나 된다. 숨진 중학생의 담임교사도 기간제 교사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7월에도 학생 1명이 자살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12-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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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