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해군기지 사업안 확정… 시민단체 강력 반발

제주 서귀포 강정 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재확인됨에 따라 항만건설 등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됐다. 예정대로 2015년 완공하기 위해 조만간 준설, 방파제 건설 등 항만 건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결정은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과 갈등 현안 처리에 있어 중앙정부가 더 이상 끌려만 다니지 않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제주 지역에 관광자원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남방 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고 제주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국가 사업이라는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은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국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된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의 크루즈 입·출항 문제를 제기했던 제주도가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청취를 거부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과 환경·시민단체 등이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물리적 충돌 등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어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의 검증 결과 청취 거부는 임기 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 차와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공기 지연으로 매월 34억원의 예산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100여 차례 설명회를 했고 전문가를 통한 기술 검증도 마친 상태여서 더 이상 항만 건설 지연 행위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총리실 주관 아래 이뤄진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관련된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청취 거부와 보다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한 재검증 실시 제의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임 총리실장은 검증 결과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정당할 뿐 아니라 다시 검증하려면 최소 7개월이 소요되며 국가 예산 낭비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연 자리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훌륭한 관광 미항 건설과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 합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강정마을 민군 복합항 건설 사업은 주민 보상 절차가 끝나고 지난해부터 공사가 시작돼 건설 공사가 당초 목표인 41%의 3분의1 정도에 해당하는 13%가 이뤄진 상태다. 전체 건설 사업비의 17%가 집행됐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시작됐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오다 현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9월 군과 민간이 공존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키로 계획을 변경한 뒤 지난해 건설공사가 시작됐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