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발전연구원은 7일 ‘수자원 그리고 상류와 하류의 불균형’의 정책메모를 통해 소양강댐 건설에 따른 도의 유무형 피해액은 연간 최소 1334억원에서 최대 157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분야별 피해액은 교통불편으로 인해 566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소득 감소 531억원, 주민 건강피해 74억원, 냉수피해 45억원, 지방세 감소 24억원, 골재채취권 상실 9억원, 임업소득 감소 5억원 등이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개발규제와 자치단체의 시설투자 등을 고려하면 강원도가 한강 상류에 있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피해액은 더 늘어난다.
한강과 낙동강 상류에 있어 수도권 2500만명과 영남권 1000만명 등에게 용수를 공급하며 지역개발 분야에서 각종 불이익이 발생, 주민 1인당 평균 소득도 수도권 영남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수도권과 영남지역은 주민 1인당 평균 소득은 2만 2800~2만 4590달러이지만 강원지역 주민 평균 소득액은 1만 6000달러에 불과하다.
특히 도는 한강 수계면적의 50%를 차지하지만 수자원 보호 등에 사용되는 물 이용 부담금 배분은 총액의 17%만 받는 실정이다. 도는 하천 관리에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는 국가하천 비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으나 하천등급 상향에 필요한 기준인 수계별 인구·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부분 지방하천으로 지정 관리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만식 강발연 연구위원은 “상류지역의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보상과 수자원의 효율적 생산·관리를 위한 수리권의 지역 양도, 상류지역의 물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 수자원 기여에 맞도록 하천등급 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3-08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