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수량 5만여t 확보… 수자원公에 연 2억 지불

17년간 끌어 오던 강원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소양강댐 물값 분쟁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춘천시는 27일 기존 물 사용량을 인정받는 기득수량이 지자체가 아닌 기관과 개인이 가진 수량의 양도가 가능해지면서 물값분쟁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확보한 천전리 양수시설 1만 5900t 가운데 1만 58t에 대해 양도 동의서를 이미 받았고 8만t의 기득수량을 가진 소양강양어장에서도 2만t을 양도받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존 물 사용량을 인정받는 기득수량이 늘어나면 춘천시에서 수자원공사 측에 지불해야 할 물사용량에서 기득수량만큼 빼고 물값이 산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농어촌공사와 개인의 기득수량 3만 58t을 양도받으면 춘천시의 기득수량 2만t을 합해 모두 5만 58t의 기득수량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춘천시민의 1일 사용량 7만 2000t 가운데 나머지 2만 1942t에 대한 물값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연간 내야 할 물값은 4억여원으로 줄어든다.

지불한 물값 가운데 50%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춘천시가 수자원공사에 내야 하는 실제 물값은 연간 2억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 같은 물값 해결방법이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등과 논의되면서 17년 동안 끌어오던 춘천시 물값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수 시 수도과장은 “앞으로 소양강댐이 아닌 북한강의 물을 끌어와 공급하는 춘천댐 하류 용산취수장의 시설을 보강하면 기득수량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점차적으로 물값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