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거제시 등 위탁경영 18개 지자체 ‘고비용 저효율’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중대 기로에 놓였다.10일 경기 양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무렵부터 수돗물 누수가 많은 시·군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독려해 왔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을 앞세워 전국 상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자원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 위탁경영을 맡긴 18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위탁운영비가 과다하고 직영할 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며 위탁계약 변경 및 해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2월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사업을 위탁한 양주시는 ‘오는 29일 상수도 사업 운영 관리권 취소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위한 청문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수자원공사에 보냈다.
지난해 상수도사업 원가분석 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받아 본 결과 향후 20년간 시가 직영할 경우 1782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경우 2960억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시 기획예산과 김경수 주무관은 “전용 공업용수 공급, 저렴한 운영비, 유수율 확대 등을 제안한 수자원공사를 믿고 상수도사업을 맡겼으나 유수율이 90.5%에서 84.8%로 하락하는 등 오히려 운영 효율이 떨어져 계약해지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도 지난해 6월 비슷한 이유로 수자원공사가 위탁 단가를 조정하는 등의 재계약에 나서라며 비용 지급을 일시 유보했다. 경남 사천과 거제시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 제시한 경제성 검토 결과가 부풀려졌다며 위탁계약 해지 등을 예고하고 있다. 통영시는 수공이 2010년 6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실시 협약’ 체결 당시 유수율 56％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47.1％에 그쳤다며 11억 1351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정구응 수도경영팀장은 “수질을 좋게 하고 낙후된 수도시설을 선진화·과학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무조건 직영할 때 비용에 맞추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사안별로 충실하게 협의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5-11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