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상생발전사업 협약’ 주민의사 반영·정당성 확보

대통령 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을 위한 상생발전사업 실천 협약을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도 이달 말쯤 전주·완주를 통합권고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은 자치단체장의 의견 외에 양 지역의 지방의회 동의나 주민들의 찬반투표라는 최종 절차가 남아 있다. 현행법은 시·군이 통합을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 심의 또는 주민투표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은 모두 주민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먼 훗날까지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임정엽 완주군수도 “통합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군민들에게 주민투표로 결정키로 약속했었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분명히 했다.

자치단체장들이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후유증이 적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심의하게 될 경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자칫 주민들의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주민투표를 하는 주요인이다.

실제로 비공식 사전 여론조사 결과 전주 쪽은 지방의회나 시민 모두 통합 찬성 여론이 우세한 반면 완주 쪽은 지방의회는 반대 성향이 높지만 주민들은 찬성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완주 전북지사와 송 전주시장, 임 완주군수는 지난 12일 전북도청에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협약’을 맺었다. 통합시청사는 완주군 용진면 신청사(연면적 1만 340㎡)에 449억원을 들여 1만 1664㎡의 건물을 증축하고 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키로 했다. 또 대규모 위락단지를 완주군에 조성하며 종합스포츠타운(30만㎡)도 공동 건설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