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장흥택지개발 지연에… 재개통 앞둔 교외선 ‘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그린카·가전로봇·드론의 미래 한눈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관악, 폐식용유 회수·재활용 문화 이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광진, 전통시장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의장단 선거 곳곳서 ‘구린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거 때 돈 오가고… 줄 세워 자리 나눠먹고

지방의회에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다.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금품 살포가 난무하고 담합과 자리 나눠 먹기 등도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남 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지난 2일 제155회 임시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서류를 위조해 부의장 후보 등록 철회를 요구한 일부 시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주 연합뉴스



●비리 연루 예천 군의원 자살

이로 인해 지난 10일 경북 예천군의회 A의원이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의원은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자신이 의장에 선출되도록 도와 달라며 다른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예천군 주민들과 의원들은 충격에 빠진 채 이번 기회에 의장단 선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금품 살포는 예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실시된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도 부의장에 출마한 후보 2명이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제보가 경북도선관위에 접수됐다. 도선관위는 도의회 전체 의원 1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10일 논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후보로 나섰던 민주당 김형도 의원이 “모 정당 관계자가 모 의원에게 1차 500만원, 2차 4000만원을 제공했으며 또 다른 의원에게도 금품이 살포됐다는 얘기가 시의회에서 돌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 의령군 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됐다. 의령진보연합 회원 10여명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3일 남원시의회 B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B의원이 의장선거에서 도와 줄 것을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경북도·논산시 등 금품살포 의혹

의장 선거과정에서 담합과 나눠 먹기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임기를 나눠 맡기로 밀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범 의원은 “최근 의장 선거와 관련, 한 의원이 자신을 지지해 주면 ‘의장직을 일정기간 맡은 후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치러진 후반기 부산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의원간 ‘줄세우기’ 구태가 반복됐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로 모두 17명이 난립하면서 의원 간 ‘네편 내편’을 확인하거나 혹은 ‘내 사람 만들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칙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선거의 후유증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최근 의장단을 선출하려 했으나 의장과 부의장만 선출하고 3명의 상임위원장은 선출하지 못했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두 패로 나뉜 시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8일 일부 의원만 모인 채 기습적으로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해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회의가 속개될 줄 모른 채 의회사무실에 대기한 상태였으며 새누리당 의원 7명만 모여 의장단을 선출했다. 부산 연제구의회는 지난 2일 예정됐던 하반기 의장선거가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됐다. 10명의 의원 중 6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과 회계연도결산 등의 안건 처리가 연기됐다.

●구미시·인천 서구 등 상임위 놓고 두쪽

의장 선거에 목을 매는 것은 의장에 당선될 경우 엄청난 혜택이 있어서다. 모든 행사 때 의회 대표로 단체장과 같은 예우를 받는다. 의장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인 행보도 넓힐 수 있다. 운전기사와 함께 전용 관용차가 제공되고 수행비서뿐 아니라 매달 420만원(광역의회 기준)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의회 전문의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부의장은 의장의 절반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일반의원은 별다른 지원이 없다.

대구 한찬규기자·전국종합 cghan@seoul.co.kr

2012-07-1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