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3곳 부채 49조… MB정부 들어 2배 늘어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기준 49조 4000억원을 기록하며 이명박 정부 들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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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49조 4000억원,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은 138%에 이르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7조 7000억원(2007년 기준)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당시 부채비율은 110%였다.
백 의원 측은 “지방공기업의 재정악화가 지속될 경우 지방예산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줘야 한다.”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동계올림픽 준비 중인 강원지역 8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395%(1조 6770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324%), 전북(285%), 경남(270%), 경기(246%) 순이었다.
이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46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300%, 성동구도시관리공단 967%, 인천환경공단 867%, 부산시설공단 844%, 부천시시설관리공단 743%, 울산시남구도시관리공단 600%,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00%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았다.
백재현 의원은 “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방만하게 경영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경영실적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를 확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