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부채납 받기로 한 땅 개발업체 계열 사학재단에 공짜 소유 이전토록 추가협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들어서는 ‘백석 Y-City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12년 만에 또다시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업은 옛 출판단지 터 11만여㎡에 주상복합아파트 2404가구, 오피스텔 346실을 건설하는 것으로 지하 4층, 지상 59층으로 지어져 일산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요진개발㈜과 사업 승인권자인 시는 전임 강현석 시장 때인 2010년 1월 사업부지 가운데 40.1%(4만 4480㎡)를 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 등의 용지로 시에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성 현 시장은 지난 4월 세부 추가사항을 정한다는 명분으로 추가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요진개발이 제시한 공공시설(학교)은 사립학교 등의 설치 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재단이 학교(시설물 포함)를 설치운영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휘경학원 재단 이사장은 요진개발 지주 회사 격인 요진산업㈜ 최준명 회장이다.

시가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학교 부지는 1만 2103㎡이다. 공시지가 만으로도 231억원에 달하며, 시세는 지하철 3호선 백석역과 접한 상업지역에 해당돼 1100억~22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의 의견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양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까지 체결한 학교용지를 되돌려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특별행정사무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영선 시의원은 “학교 부지를 누가 가져 가느냐도 문제지만, 자사고가 들어오면 해당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초등학생 자녀 1000여명을 비롯한 중고생들은 큰 차도를 건너 인근 다른 마을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요진개발이 얻어 가는 시세차익이 너무 크다며 지난 2년 동안 사업승인을 미루더니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학교 땅을 되돌려 주는 게 부당이익 환수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 시장은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학교용지는 기부채납한 사항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자사고를 유치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협약서에 따르면 최 시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요진개발 측도 “아무도 자사고를 하겠다는 학교법인이 나타나지 않아 억지로 하겠다고 한 것이며, 학교건물 짓는 데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데 우린들 하고 싶겠냐. 교육청에 확인해 보라.”고 해명했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 북부청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은 “협의한 적 없고, 자사고는 사교육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양교육지원청 이주연 경영지원과장도 “고등학교 설립문제는 도교육청 소관이라 협의한 적 없고, 다만 초·중학생을 인근 다른 학교에 분산 수용하는 문제는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백석동 출판단지 터 개발사업은 1991년 추진됐으나 출판단지가 파주에 들어서며 요진개발이 이 땅을 싼값에 사들였다.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특혜시비에 걸려 21년간 공터로 남아 있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