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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방의료원 매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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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5곳 수백억씩 적자 경영악화…주민 “의료환경 열악” 폐쇄 반발

“해마다 수십억원 적자 내는 지방의료원을 매각 또는 폐쇄해야 한다.”(강원도·도의회)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정책 확대 위해 존치해야 마땅하다.”(시민단체)

강원도가 수백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강릉·원주·속초·삼척·영월 등 5개 지방의료원 일부 매각과 폐쇄를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는 4일 수백억원의 부채를 안고 해마다 80억~90억원씩의 적자를 내는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경영악화를 더 두고 볼 수 없어 지방의료원 1∼2곳을 매각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권고를 거쳐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강원지역 지방의료원은 지난 10월까지 부채가 784억원에 이르고 적자도 해마다 늘어 2010년 88억원, 지난해 91억원에 이어 50억원의 도비가 지원된 올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27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유는 의사 등 고급 인력의 인건비와 열악한 지역 환경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이 복합적인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사설 의료환경이 좋은 일부 지역 1~2곳의 지방의료원을 매각 또는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강원지역 의료기관은 지역의 공공의료실천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돕고 서민·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면서 “의료원 매각·폐쇄는 강원도민의 사회안전망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척시 번영회도 성명을 내고 “다른 시·도에 비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의료원의 폐쇄나 매각은 지역 정서에 맞지 않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겪는 의료 환경과 지역 정서를 먼저 고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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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