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척결’ 8개월 성과 보고회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불법 대금업자 1만 702명을 검거해 그 가운데 290명을 구속하고 탈루 세금 2866억원을 추징했다. 또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고리 대금업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262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17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현장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10개 기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금융감독원에는 8만 60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 신고는 ▲제도상담(45.1％) ▲대출사기(25.9％) ▲보이스피싱(7.7％) ▲고금리(7.6％) 등이었다.

금융위는 같은 기간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규모를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렸고 금융기관은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등은 피해자 1973명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부당 이득 반환 등의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 550명에게 857건의 소송을 지원했다.

지난달 정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과 피해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금융 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40.8％) ▲악덕 사채업자 강력 처벌(28.4％) ▲피해자에 대한 일자리 및 복지지원 연계 확대(11.4％) 등을 꼽았다. 또 일반국민 92.9％와 피해자 93.1％가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응답했다.

한편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에 기여한 관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 1월 중 포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사금융 횡포가 근절되기도 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과실을 따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