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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 땅 싸움에 충북 혁신도시 등 터지네

접경지 알짜 땅 1만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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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충북 혁신도시 계획이 산으로 가고 있다. 혁신도시가 양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보니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어서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혁신도시 전체 면적 692만 5000여㎡가 진천군(49%)과 음성군(51%)에 걸쳐 있다. 도가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지자체 접경지대를 선택한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듯했지만 지금은 독이 된 셈이다.

현재 양 지자체 사이 최대 쟁점은 유보지다. 유보지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땅인데 혁신도시 유보지 가운데 1만 9000여㎡가 양 지역에 걸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이용 효율성을 위해 접점을 찾고 있지만 두 지자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걸쳐 있는 유보지의 90%가 있는 진천군은 당연히 100%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성군은 4대6 정도로 나눠야 한다고 맞선다. 음성군 윤병일 지역개발팀장은 “이 유보지는 법무연수원 부지를 확대하면서 축소된 유보지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줄어든 유보지 면적이 우리가 더 많아 진천군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유보지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 이용가치가 있어서다.

그러나 LH충북본부 최종철 과장은 “분할된 채 아파트를 지으면 같은 단지 주민들이 진천군민과 음성군민으로 나눠지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2-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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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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