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없는 정부 부처, 예산집행·정책수립 지연 등 행정공백타부처 이관 공무원들 일손 놓아…靑 비서관 인선 잡음 여전
박근혜 정부가 5일로 출범 9일째를 맞았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정치 실종’ 속에 정부조직개편안이 35일간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결국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감에 따라 새 정부가 언제 정상가동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장관 내정자들도 임명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주요 정책 수립은 커녕 예산집행도 하지 못하는 행정공백 사태가 심각한 지경이다. 그야말로 ‘식물 정부’가 현실이 된 것이다.
리더십 부재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고있는 부처는 거대한 국가경제를 책임진 기획재정부다.
현오석 부총리 겸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는 전면에 나설 수 없고, 현 박재완 장관은 전(前) 정권 인사여서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다.
신제윤 1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데다 김동연 2차관은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주형환 차관보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은 기획비서관으로 각각 내정돼 자리를 옮겼다.
부처 내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신제윤 차관은 이날 직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그나마 있던 차관 둘은 장관급으로 옮겨가니 ‘도대체 경제는 누가 챙기나’라는 불안한 마음일 것”이라며 “더욱 긴장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째로 옮기게 될 통상기능도 마비 상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 작업은 멈춰진 상태이고, 한 두달 앞으로 다가온 한ㆍ중ㆍ일 FTA와 아세안+6개국 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본협상 준비를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 FTA를 희망하는 국가들과의 논의도 가닥을 못잡고 있다.
예산 집행이 중단된 것은 더욱 심각하다. 국토부는 해수부가 분리돼 나가는 것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국토교통부와 해수부로 분리했지만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예산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다.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 예산배정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으며, 도로ㆍ철도 등 주요 관급공사 공사비도 이달들어 집행이 끊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에 집행할 예산이 13조8천억원인데 이번 달에 한푼도 못 나가고 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하기로 했는데 손발이 묶여 답답한 노릇”이라고 털어놓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