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자체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지자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전달했다. 안행부는 지침에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기존 ‘자치행정국’ 등을 ‘안정행정국’으로 개편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각종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행정국·과 단위에서 각종 재해 유형별로 흩어진 안전관리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한편 산하에 안전총괄부서를 과·팀 형태로 두도록 했다. 안행부는 시·도별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 지방공무원이 최대 155명까지 증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에 3년 앞선 2010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정책과를 신설했으나 크고 작은 재난이 끓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안동 구제역 발생 사태를 비롯해 ▲구미 불산 대량 유출(2012년 9월) ▲상주 염산 유출(2월) ▲포항 대형 산불 발생(3월) ▲구미 LG실트론 불산 혼합물 누출(3월)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3월) ▲구미 한국광유 옥외 중요 저장탱크 폭발(3월) 등의 사고가 잇따라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구제역, 태풍·홍수, 대형 화재 등 산재한 안전기능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경북도의 안전정책과(현원 38명)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시행정의 표본이란 거센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경북도청 안팎에서는 “도가 안동 구제역 사태 등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재난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욕적으로 설치한 재난 관련 전담부서가 그동안 ‘무늬’에 불과했다”면서 “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안전정책과라는 이름의 부서를 유일하게 운영했지만, 각종 사고는 다른 시·도보다 오히려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안전학회 박재학(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회장은 “정부가 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방으로 안전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우려와 반발이 있었다”면서 “지자체의 안전 전담 조직이 경험 부족한 직원들로 구성되거나 겸임 업무, 잦은 인사이동 등 시작부터 파행 운영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재학 회장은 이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책임 전가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도는 2011년 6월부터 전국 최초 민간 재난대응체제인 ‘경북도 안전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모범운전자회, 간호사회, 특수재난구조단,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산악연맹, 아마추어무선연맹 회원 1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난발생 시 현장출동과 응급조치, 피해확산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5-2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