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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모드… 지자체 교류사업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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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도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중단된 지자체 차원의 경제·문화·스포츠 등의 남북교류사업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13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이 열리는 등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정지 상태였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올해 초 문화·체육분야 교류, 환경분야 협력, 보건·의료 지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구호 등 6개 분야에 걸쳐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특히 경평축구대회와 서울시향 평양 공연이 포함된 문화·체육분야 교류는 박원순 시장이 임기 내 달성하려고 욕심(?)을 내는 중점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협상 추이에 따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평양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등 북측의 낙후 의료시설에 대한 의료장비, 의료용 소모품, 의약품 및 기자재 등 지원에 10억원, 경평축구대회와 시향 평양공연 추진비 10억원, 북측의 영유아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빵, 우유, 옥수수, 밀가루 지원액 15억원, 육묘용 비닐 박막과 농자재 지원 5억원 등 45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집행엔 엄두도 내지 못했다. 2004년부터 조성한 기금은 189억원이다.

인천시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중국 단둥(丹東)에 북한 근로자 28명을 고용해 축구화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남북협력의 끈을 이어 왔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강화군 교동도에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산업단지를 조성, 개성공단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2개성공단 성격의 경제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인천-개성-해주 3각 클러스터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 추진,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과 유사하다. 아울러 임산부·영유아 지원과 산림녹화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도적 사업은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했으나 2011년 5∼7월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실시한 게 마지막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05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한 뒤 120억원의 기금을 모아 85억원을 집행했다”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당장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교류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북한 참관단이 참여하는 방안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 왔다. 광주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도 준비해 온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비 67억원을 편성하고도 남북경색 탓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도는 지난해 중단된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결핵치료 지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개풍양묘장 지원, 농축산 협력도 재개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 시작된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사업의 경우 매년 6~9월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시기임을 감안, 북측과 협의한 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개성 한옥 보존 등 문화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개성 일대 고려시대 유적이 오는 16~27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되다가 중단된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을 다시 펴기로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운송비 등을 지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운송비 지원을 거부해 중단됐다. 전남도도 평양 비닐온실과 콩 발효식품공장 건립 등의 대북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는 2008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모아 2011년 목표액 10억원을 채우자 50억원으로 늘려잡는 등 대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종합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6-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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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