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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문장대온천개발協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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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리·감독 본분 망각”

문장대 온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에 지방환경청이 참여해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온천개발을 막아야 할 환경청이 협의체에 참여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것이다.

1일 충북도와 충북환경운동연대 등에 따르면 문장대온천관광개발 지주조합이 경북도,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교수 등이 참여하는 문장대온천 관광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가졌다.

온천개발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괴산군은 협의체 참여를 제안받았지만 거부했다. 이 협의체가 괴산군을 들러리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경청의 협의체 탈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온천 개발을 반대하는 충북지역 지자체와 환경전문가들이 불참한 협의체에 환경청이 참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북환경연대는 이날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박일선 환경연대 대표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환경부가 나서 반대와 찬성 쪽 인사들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면서 “환경청이 사업주체의 제안으로 협의체에 참여한 것은 자문기구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했다”면서 “반대쪽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장대온천 개발예정지는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원 95만 6000㎡로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쓰는 신월천과 불과 0.9㎞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온천이 개발되면 오폐수가 그대로 신월천에 유입돼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법원도 개발 이익보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존중해 2003년과 2009년에 이 사업의 시행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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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