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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인데… 시작도 못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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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음식점 등급화 못해

관광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A, B, C 등)을 매기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지 음식점에서 불량 식품을 몰아내겠다는 취지다. 전국 17개 시·도 내 지자체별 관광지 두세 곳에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위생등급제를 주요 관광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경북도 등 전국 14개 시·도로부터 위생 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 480곳을 신청받았다. 경북도의 경우 김천 직지사 인근 30곳과 경주 보문단지 내 20곳 등 모두 50곳을 추천했다.

식약처 등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서객들의 식중독 사고 예방은 물론 우수 등급을 받은 식당의 매출이 증가해 음식점 간의 자연스러운 경쟁으로 관광지 전체의 식품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는 2010년 시내 음식점 2만 4000곳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시행해 본 결과 최상위 등급 음식점이 시행 6개월 만에 65% 늘어났고 전체 음식점의 매출액이 9.3%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뉴욕 외에도 영국 런던, 호주, 덴마크, 싱가포르 등도 정부가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제도가 빛을 발해야 할 피서철인 지금까지 사업 대상 음식점 480곳에 대한 등급조차 매기지 못했다. “음식점별 위생평가 등이 지난달 말 끝나 등급 결과는 연말쯤에나 나올 것”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와 지자체들은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위생등급제 참여 음식점 추천 의뢰가 있어 상가번영회와 협의 없이 음식점 20곳을 추천했다”고 했다. 경주시 관계자 역시 “위생등급제 참여 업체로 추천한 20곳은 업주들의 희망과 무관하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로부터 의뢰받은 곳”이라고 털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가 식약처에 추천한 위생등급제 참여 음식점 50곳 중 10곳은 임의 추천된 곳”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음식점들의 반발이 거세다.

김정직(67) 김천 직지사 상가번영회장은 “회원 음식점 30곳이 위생등급제 시범 업소로 선정된 것을 업주들은 감쪽같이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 말 위생평가를 나온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들로부터 뒤늦게 설명을 듣고 무척 황당했다”면서 “업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유재산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경주 보문단지 내 한 음식점 주인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대상 가운데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 사업이 이처럼 엉터리로 추진돼서야 되겠느냐”면서 “추천 경위 등을 조사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관계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음식점을 추천받아 위생등급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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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