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총 22곳 중 20곳 쇠퇴 경북18곳, 강원·경남 11곳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등으로 갈수록 쇠퇴해 가고 있다. 전남, 경북, 강원 등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일부 자치구도 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주승용(민주당·전남 여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한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도시 쇠퇴진행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어 경북 18곳, 서울 13곳, 부산 12곳, 강원 11곳, 경남 11곳, 전북 10곳의 시·군·구가 도시 쇠퇴진행 지역으로 나타났다. 쇠퇴 지역은 인구 감소, 주거환경 악화, 산업 쇠퇴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남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 여수시·나주시·무안군 등 15개 시·군이 꼽혔다. 강원도에서는 속초시·태백시 등이, 경북에서는 문경시·상주시·군위군·봉화군 등이 포함됐다. 서울의 경우 강북·동대문·서대문구 등 10개구에서 세 가지 현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도시 쇠퇴의 원인은 도시 개발이 이뤄진 지 오래됐고, 산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곳이다. 산업 쇠퇴 지역은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가 최대치에 비해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곳이다. 주거환경 악화 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했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뉴욕, 도쿄 등 선진국 대도시들의 경우 민간자본이 들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개발 정책이 우선시되곤 했다”면서 “국가 차원의 공공사업이나 공공투자 등으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도시 쇠퇴 현상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창원과 청주에서 쇠퇴하는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창원에서 274명(76억원 투자), 청주에서 101명(10억원 투자)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1025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예산 심의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식의 정비여서는 안 된다.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