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자 과도한 이윤 보장 관행 단절시켜야”

경남도의회가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챙겨 온 잘못된 관행은 단절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국내 MRG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민자사업이 혈세 먹는 하마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수익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 용역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MRG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MRG 민자사업을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할 때 과감하게 국고지원을 해 줄 것도 건의했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경남에서는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경전철 등 굵직한 사업들이 MRG 방식으로 추진돼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른 시·도도 사정이 비슷해 국정조사를 통한 해결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가대교 민자사업은 경남도가 사업자에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해 SCS 방식으로 변경, 2조 6789억원을 절감하게 됐으나 마창대교는 외국계 자본 MRG 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에서 재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는 마창대교 사업자에게 지난 5년간 MRG와 요금보전금 등으로 543억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25년간 1조여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