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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염전노예’ 근절 대책…인권보호協·특별수사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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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염전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신안군 외딴 섬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인권보호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준영 도지사가 도청에서 주재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전남도는 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과 마을 이장에게 신고 협조 전단지와 권리고지 확인서 등을 배부하고 직업소개소 관리 강화로 비정규직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도 이날 도서 인권보호 특별수사대 현판식을 갖고 염전, 양식장,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상시 수사체제를 갖춰 인권침해사범을 뿌리 뽑기로 했다. 앞으로 염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습폭력·학대행위, 취업 알선을 빙자한 인신매매(무허가 직업소개소), 선불금 및 임금 착취, 정부 지원금 횡령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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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