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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8억 갖고도 1억 세금 안 내 경기도 ‘악덕 체납자’ 59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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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첫 조사 207억 압류…회계법인 임원·기업대표 등 포함

주식과 펀드에 수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595명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재테크 자산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중에는 회계법인 임원, 전현직 기업대표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십 차례의 납부 독려에도 돈이 없다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달부터 한 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1281명에 대한 금융재테크자산 기획조사를 시작했다. 고액 체납자들이 부동산과 사업체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주식·펀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도 체납기동팀은 국내 주요 35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여 고액 체납자 595명의 주식과 펀드, 채권 등 금융재테크재산 1179건, 207억원을 적발해 모두 압류했다.

또 자산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5100만주를 추가로 압류했다. 이 주식은 추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별도 공매절차를 거쳐 체납 처분된다.

고액 체납자들이 투자한 금융재테크 상품은 펀드 39건, 주식 554건, CMA 및 유동성 채권 43건, 회사채 11건, 국·공채 및 선물옵션 10건, 예수금 224건 및 비상장 주식 298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모 업체 전 사장 A씨는 1억 3800만원을 체납하고도 28억 8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1500만원을 체납한 모 회계법인 임원 B씨는 주식관련 예수금 4억 3000만원이 적발됐고, 3억 7000만원 체납자인 전 벤처기업 관련 기관 회장 C씨는 CMA 등 4700만원이 적발됐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금융 재테크라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6-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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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