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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쥐어짜 재정 메우나”… 인천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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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안 제시…수도요금 일괄 인상 방안도 검토

2년 만에 또다시 인천지역 버스와 지하철, 수돗물 등 공공요금이 일괄 인상될 움직임이 일자 인천시가 부족한 재정을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중교통 업무 담당자 회의를 열어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요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지하철요금을 현행 카드 1050원, 현금 1150원에서 200원씩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통공사가 제시한 인상 폭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1100원, 현금 1300원인 버스 기본요금도 이와 비슷한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천지역 버스요금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100원씩, 지하철은 2012년 150원 오른 바 있다.

시는 수도요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물값이 원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원가 정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이 언급한 물값은 원수요금을 뜻한다. 원수값이 오르면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도 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추진하는 단계라 인상 폭이 확정되진 않았다”면서 “내년 초 인상 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공공요금은 통상적으로 서울시, 경기도와 연계되는 점으로 미뤄 구체적인 인상 폭은 이들 지자체와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벌써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일괄 인상을 통해 재정난을 완화시키려는 건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책임을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결과 아니냐는 시각이다.

최모(51·동춘2동)씨는 “정부의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침에 이어 인천시마저 세수 확보를 위해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린다면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0-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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