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단체 날로 느는데 설치 1년 4개월 만에 분산 배치

인천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단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시가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려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송영길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빈부 격차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했다.

22일 현재 인천지역 사회적 기업은 143개, 마을기업은 54개, 협동조합은 200개로 파악됐다.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된 이래 증가하고 있고, 마을기업과 협동조합도 관련 지원법안이 마련되면서 증가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시가 입법예고한 ‘인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안’에는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사회적기업팀, 마을기업팀, 협동조합팀 등 3개 팀을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등 타 부서에 분산 배치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면 타 지자체들은 오히려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는 흐름을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달 1일, 경기도는 지난 1일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했다. 제주도도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단체들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을 없애면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마을기업협회 등은 폐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키우는데 인천시만 시대적 흐름과 전국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중순 출범 예정인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센터 예산은 당초 8억 5000만원이 거론됐으나 편성 과정에서 3억원으로 삭감됐고, 추경에서 또다시 2억 1600만원으로 줄었다. 센터는 상주 인원도 없이 출발하게 됐다. 시는 우선 사회적경제과에서 3명이 겸임하도록 하고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파견 공무원들이 돌아오면 3명을 전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