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도 개통 땐 통행량 83% 급감 … 강원도 부담금 매년 265억 ‘눈덩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한 강원 속초~인제를 잇는 민자사업 미시령터널(3.7㎞)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조정이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강원도는 4일 미시령터널 운영사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도의 최소운영수익보장 재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에 사건을 위임해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소운영수입보장 재협상 무산

도는 현재의 도로 교통량에 따라 수입을 보전해 주는 MRG 방식에서 총지출비용보전(CC) 방식으로 바꿔 터널의 시설관리와 인건비, 금융비 등 총비용과 총수익의 차익만 보전해 주겠다는 복안이다. 행정소송에 앞서 운영사인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에 원상복원 명령 등 행정처분을 우선 내릴 예정이다.2006년 7월 민자로 건설된 미시령터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3300원으로 ㎞당 894원이다. 도는 최소운영수익 보장(기준 통행량의 79.8%)에 따라 지금까지 189억원을 운영사에 지급했다.

하지만 2017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천문학적인 운영수입비용 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7년까지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가 개통되면 2036년까지 미시령도로 통행량은 2006년 예측한 교통량보다 평균 82.91%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의 손실보전금은 앞으로 연평균 265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 2036년까지 총 5968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도, 재조정 불응에 소송키로

이 같은 수입 보전 폭탄에 대비해 강원도는 그동안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와 국민연금공단에 MRG 비율 재조정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당초 적법하게 협약을 맺었고 정상적으로 지켜 오며 유효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 도 도로시설 관계자는 “2003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민자도로 운영수입 보장 기간을 15년 내로 규정했지만 이전에 건설된 미시령터널은 30년으로 규정한 점과 실제 운영 수입이 추정 수입의 50%에 미달하면 운영 수입 보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무시된 점을 강조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존의 협약 유효”도는 또 서울도시철도사업(9호선)과 ▲부산~거제 간 거가대로 ▲인천 만월산터널 ▲인천 원적산터널 ▲대구 4차선 순환도로(범물~안심) ▲용인 경전철 등 6개 민자사업도 MRG 방식에서 총지출비용보전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구조화한 사례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손창환 도 도로철도교통과장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이어지면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강원도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면서 “새로운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총지출비용보전 방식으로 재협상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