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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 거센 도전… 갈길 먼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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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환경단체서 반대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안팎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강상수원 오염을 들어 반대하는 데다 지역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난관에 부딪힌 경기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감도.
구리시 제공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강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가세한 가운데 이번에는 구리사랑모임 등 지역 시민단체들까지 박 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감사 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성인 200~500명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2일 허모씨 등 구리시민 346명이 GWDC 조성사업을 감사해 달라며 낸 주민감사 청구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구리시 각 동사무소에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한 뒤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감사가 결정되면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GWDC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허씨 등은 감사 청구 이유서에서 “시의회에서 개발협약서 동의를 받을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과 N사 등 시행사에 배타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협약 이전에 사용한 모든 지출비용과 수수료 자문료 등을 시가 지급하도록 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구리사랑모임이 박 시장과 또 다른 시행사인 K사 대표 고모씨를 행정절차상의 불법·비리 행위·뇌물 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시가) K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비리가 발생해 3명이 구속됐고, 6·4 지방선거 때 박 시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해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해 기소된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돼 조심스럽다”면서 “다만 5760명의 시민이 GWDC 사업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촉구 탄원서를 지난달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찬성하는 시민이 앞도적으로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WDC는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에 디자인 상설전시장, 엑스포시설, 상업 및 주택단지 등을 짓는 디자인 국제도시 조성사업이다. 지난달 27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급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이달 중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5차례 심의를 상정했지만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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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