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강화 목적 급여인상 신중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적 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를 올리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대신 전업주부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자기 연금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 편집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급여를 올리면 후세대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낮춰서도 안 된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만 해도 1가구당 연금이 하나만 있어도 됐지만 패러다임이 바뀐 이상 앞으로는 1가구 1연금이 아니라 1인 1연금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의 노후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사적 연금을 포함해도 국제적 권장치에 한참 못 미친다.

문 장관은 “국민이 모두 연금을 갖도록 하는 게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면서 “전업주부가 내는 보험료에는 세금 혜택이라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인 2060년보다 15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나도 추계해 봤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에서 고작 1~2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선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약해 연금 기금 500조원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를 따로 떼어 독립 공사로 만드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연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문을 개방해 열린 어린이집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