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회성과 연계채권 첫 도입

서울시가 아동복지사업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복지모델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민간이 선투자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끝난 뒤 성공 여부에 따라 시가 예산을 집행, 성과 보상하는 새로운 공공예산 집행 모델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투자 원금,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정효성 행정1부시장은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복지사업모델’을 발표했다. 정 부시장은 “SIB는 공공복지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공재정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가 주목하는 모델”이라며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간은 사업 성공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 좋다”고 밝혔다

시는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1호 SIB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 시내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 100명에 대한 교육사업이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능지수(IQ)가 71∼84, 경증지적장애 아동은 IQ가 64∼70인 어린이들이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장애는 아니지만 학습 능력이 떨어져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어린이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방치되면 정신지체로 떨어져 사회 취약계층이 되기 쉽다.

민간 투자자는 이번 사업에 3년간 10억 7000만원을 투입, 이들에게 사회성과 지적 능력 개선 교육을 해 자립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3년 뒤 평가에서 경계선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 100명 중 IQ 85 이상인 어린이가 32명 이상이면 사업 성공으로 판단, 시는 민간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준다. IQ 85 이상인 어린이가 42명을 넘으면 원금에 더해 연 10%의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대신 IQ 85 이상 어린이가 10명 미만이면 실패로 간주해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10∼41명일 경우 원금 중 일부만 상환한다.

시가 사업의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이 기관에서 민간투자자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1∼15일 총괄운영기관을 공모한다. 정 부시장은 “SIB 사업이 성공하면 37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청소년, 어르신, 새터민 등 다양한 분야로 SIB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