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최대 30% 환급… 무제한 ‘인천 I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년 장해 제대군인’ 도움 절실한데… 앞장선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장년 구호활동가 육성하는 서울 강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돌’ 광양만경제청 비전 선포…미래 산업·해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건강식품 이상 신고 많으면 국민이 조사 요청할 수 있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취임 6개월 맞은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터뷰

가짜 백수오 파동, 세계보건기구(WHO)의 햄·소시지 발암물질 규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중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다. 먹을거리와 의약품 등 일상을 책임지는 탓에 모든 정책 행보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란 식약처의 기치를 거듭 강조했다. 김 처장은 프로포폴(수면마취 유도제)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약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청소년의 온라인 마약거래 근절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청소년의 온라인 마약 거래를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청소년은 호기심에 마약류에 접근했다가 끊지 못하고 나중에는 불법적인 범죄조직과 연계되기도 해 매우 취약하다. 온라인상에서 마약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협력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허브 마약’ 등 신종 마약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신종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임시 마약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존 마약류와 화학구조가 비슷하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 기존 마약과 동일하게 점검하고 처벌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도 제조부터 유통·사용 단계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로 임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외 체류 국민은 마약류에 더 취약한데.

-내년부터 유엔이나 WHO에 마약주재관을 파견한다. 중국, 미국 등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의 대사관 등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이전에는 해썹 인증을 재평가하는 제도가 없었다. 해썹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중요한 위생기준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으며 3년마다 해썹 업체를 재인증하는 유효기관 갱신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식약처는 백수오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로베이스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이상 사례를 신고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행정조사 요청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했고, 현재 패널이 설치되고 있다. 우선 2013년 9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특별조치의 정당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한다. 또 한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서 손을 놓지 않고 있고, 조치 사항을 재검토해 왔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패소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끝까지 가 봐야 안다.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햄·소시지는 먹어선 안 되나.

-햄과 소시지 등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바른 메시지를 줘야 한다. WHO 발표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응을 살펴보고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 실태도 조사하겠다.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그다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조만간 WHO에서 햄·소시지 등이 어떻게 암을 유발한다는 더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줄 것이다.

→유럽처럼 한국도 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의 이력을 추적하면 완전표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한다 해도 표시한 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우선 식용유처럼 완제품에 GMO의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은 GMO임을 표시하기가 어렵다.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유럽은 농산물을 자급자족해 원재료 이력 추적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여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일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나무젓가락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을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29 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