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발주 용역은

2013~14년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에서는 기존의 다른 연구와 결론 등이 똑같은 보고서가 다수 발견돼 연구 윤리상 상임위원회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의 표절이나 ‘재탕 실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서론과 본문에서 중복 게재나 연구자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표절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에서는 연구자의 독창성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은 건당 발주금액이 2000만원 수준으로 500만~1000만원 수준인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보다 단가가 더 높다.

국회사무처가 2013년 발주해 입법정책연구회의 ‘복지와 고용을 통합한 사회서비스 정책방안’ 보고서는 각주 표시 없이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의 결론 등을 그대로 옮겼다. 입법정책연구회 연구의 8장 결여(결론) 부분에서 151쪽 “불평등의 완화는 조세 및 사회보장 관련 제도의 발전, 보편적인 급여 등으로…”라는 문장은 한국노동연구원 결론 부분에 똑같이 나온다. 이 연구의 표절률은 82%였다.

2013년 10월 국회사무처의 발주를 받아 입법정책연구회가 수행한 ‘그린에너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2년 12월에 낸 ‘그린에너지 수출산업화 전략연구’ 보고서와 절반 가까이 유사했다. 입법정책연구회 연구는 발행 시기가 10개월 늦음에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2년 8월 현재 몇몇 풍력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을 그대로 옮겼고, 결론 부분에서 “태양광 생태계에서 플랫폼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기술의 표준을 통해 생태계 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기업활동이 일어나도록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장 등이 똑같았다.

같은 해 12월 발주한 ‘우리나라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의 개조식(요점 위주로 작성)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꾼 사례가 발견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낸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신관광정책 방향’ 연구에서 “지역관광거점으로서 지역의 중소 도시를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새로운 관광도시 내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큼”이라는 부분 등을 “~효과가 크다”는 식으로 문장 그대로 옮겼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