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7개 청소업체 가운데 5곳은 부천시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가로청소용역을 비영리법인 등에 맡기려 하자 지난 15일 청소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부천시와 체결해야 했던 올 상반기 청소도급계약도 미뤄져 왔다.
그러나 청소업체 측은 이날 오후 부천시 환경도시사업단에 갑자기 ‘가로청소 중단’ 철회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미뤄온 올 상반기 계약협상에 성실히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권역별로 생활폐기물(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을 맡고 있는 업체는 강서실업 등 7곳이다. 이들 중 강서실업·경남기업·도시환경실업·성광용역·우승환경 등 5곳은 지난 15일 “2월 말 까지만 작업(생활폐기물 청소)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천시에 통지했다.
부천시가 7월부터는 가로청소용역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등 공익적기업에 맡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화원 급여에 포함돼 지급하는 보험료 정산을 둘러싼 갈등도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 중단을 통지한 5개 업체가 지난해 1년 동안 부천시로부터 받은 가로청소대행료는 17억원에 달한다. 부천시는 이 중 최소 4억원가량이 순이익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직원 현황·급여대장·복리후생비 집행내역·퇴직금 적립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천시로부터 1월분 청소대행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와 청소업체들은 2014년 청소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가 직접 인건비와 간접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4대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해 되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천시는 지난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도움을 받아 정산한 뒤 청소업체들에 1억 9800만원의 환불을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업체별 추정 수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소업체 측은 “부천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민간업체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며, 도급계약을 마친 민간 청소업체의 근로자 임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영업비밀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해왔다.
반면 부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르면 청소위탁 방식 변경은 시 고유 권한이며, 고용창출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애써야 할 지자체가 언제까지 민간업체에 막대한 이윤이 보장되는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