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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군수의 해법은 ① 원스톱 서비스 ② 출산 장려금 파격 ③ 공공산후조리원 ④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3년 연속 출산율 전국 최고
합계 출산율 2014년 2.43명
미·일 등 국내외 취재 줄이어
촘촘한 출산친화정책 공감

2012년부터 3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최고를 기록한 전남 해남군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4년 현재 해남군의 합계 출산율은 2.43명으로 전국 평균 1.205에 두 배 이상 웃돈다. 오는 8월 공식 발표될 지난해 출산율에서도 전년과 같을 것으로 보여 이변이 없는 한 전국 최고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에 800명 이상의 아이가 탄생했다. 하루 평균 2명 이상으로 3년간 신생아만 2469명에 이른다.

아기 울음이 사라지는 농촌 지자체에서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높자 출산 정책을 보러 오거나 취재하러 줄을 잇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뉴욕 타임스가 ‘출산정책, 한국에서 결실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군의 출산 정책을 소개했다. 저출산에 시달리는 일본에선 지난달 11일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들이 찾아왔다. 지난 7일에는 싱가포르 최대 일간 공영신문인 더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출산 정책을 취재했다.

육지 최남단에 있는 인구 7만여명의 해남군이 저출산 시대에 획기적인 결실을 보는 비결은 뭘까. 우선 촘촘하게 만든 출산 정책이 성공했다.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박철환 해남군수의 출산 친화정책이 군민들에게 믿음을 준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주민복지과·보건소·행정지원과 업무를 통합한 ‘출산정책팀’을 신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해준다.

출산 장려금도 파격적으로 책정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한해 3억~4억원이지만 해남군은 10배가량인 40억원을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 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72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준다. 셋째 이상부터는 5년 납·10년 보장의 신생아 건강 보험도 가입해준다. 10년이 경과하면 환급해 자녀 교육비로 되돌려준다. 지난해 9월에는 10억원을 들여 전국에서 세 번째로 10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었다. 2주일 이용 비용이 154만원으로 대도시보다 20% 적다. 셋째 이상과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70%를 더 깎아줘 46만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담하는 간호사도 배치했다. 초음파 쿠폰 6만원, 기형아 검사비 7만원 등 세심하게 지원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지난해 4400만원을 지원해줘 12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출생신고하면 소고기와 미역·내의(7만원 상당) 등을 집으로 보내주는 산모 아기 사랑 택배도 있다. 향교와 연계해 작명가의 재능기부로 신생아 이름을 무료로 지어주고, 지역 신문에 아기 사진과 부모의 바람도 내준다.

2011년과 2012년, 지난해 딸을 낳아 3자녀를 둔 김모(34)씨는 “철분도 주고, 임산부 건강교실로 서로 친분도 쌓고 정보도 교환해 많은 도움을 받는다”며 “출산 장려금이 지속적으로 나와 아이 키우는 데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1년 인천에서 남편 회사 때문에 이사 왔다는 손모(37)씨도 “2013년과 지난해 딸과 아들을 낳았다”면서 “출산 정책이 너무 좋아 나이가 조금만 적었으면 셋째도 낳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기반 시설을 갖춘 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5년 전 100여명에 불과했던 억대 부농이 2014년 651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까지 800가구 2000여명이 해남으로 내려왔다. 다문화 가정도 535가구다.

김충재 군 보건소장은 “70여개 사회단체와 협약을 맺고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한다”며 “지역 경제도 살아나면서 건강한 아이 웃음소리에 군민들 모두 뿌듯함과 행복감을 갖는다”고 밝혔다.

해남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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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