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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문양 정부 상징’ 통일 의미

‘정부 통합상징 필요’ 여론 반영
조직 개편 때 예산 낭비도 방지



부처마다 달리 사용되던 정부 상징(로고)을 태극 문양으로 일제히 통일하는 것은 ‘하나 된 정부’를 구현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민과의 소통이나 국제 관계에서 일관된 이미지를 사용해 신뢰받는 정부로 도약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상징을 태극 문양으로 택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체부는 15일 “상징 소재 적합도 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상징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태극 문양을 도출했다”면서 “대한민국 정신문화를 드러내는 데 태극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국 이후 1996년까지 무궁화 단일 문양을 정부 상징으로 사용했다. 무궁화 문양 가운데에 ‘내무’ ‘재무’ ‘총무’ 등의 부처 이름을 새기는 식이었다. 1997년부터 부처별로 각기 다른 문양을 채택하면서 다양해졌다. 교육부는 팔각형, 통일부는 한반도 지도를 넣은 타원형, 여성가족부는 가로 형태의 막대, 국토교통부는 무지개 모양, 환경부는 산과 해 등 제각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상징을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다. 문체부가 지난해 3월 일반인 1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3.6%가 단 한 개의 정부 상징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통합 정부 상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68.9%에 달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정부 기관들이 늘고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 로고만 봐서는 정부 기관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기관별 상징을 신설, 변경해야만 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3년 이후에만 중앙행정기관 15곳의 상징을 바꿨고, 개발비로 기관당 3000만~1억 2000만원이 들었다. 정부는 2009~2011년 상징 통합을 추진했지만 대내외적인 관심 부족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새 정부 상징을 오는 5월부터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부기에 대한 공고’를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원칙적으론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 750여곳 모든 기관이 새 정부 상징을 사용해야 하지만 경찰이나 소방처럼 국제적으로 비슷한 문양을 사용하는 기관과 오랜 기간 사용해 국민 인지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려 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6-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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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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