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복지허브·공유도시 등 정당 공약 서울시 정책과 비슷

市 “정책 선순환 측면 긍정적… 필요할 때만 이용 행태 씁쓸”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주택·차량 공유 경제’와 ‘공유도시 서울’. 이름은 다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다. 차이는 추진 주체 정도로, 하나는 서울시이고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이다.

서울시의 복지·경제 정책들과 비슷한 정책들이 이번 4·13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떠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와 닮았다. ‘찾동’은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과 지역 주민 중심으로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도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700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당도 주민센터를 주요 복지정보 창구로 삼고,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사회보장카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환자안심병원도 새누리당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비슷하다. 서울시가 2012년 서울의료원에 처음 적용한 환자안심병원은 간호사가 다인병상의 간호와 간병을 24시간 전담하는 서비스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이 정책과 비슷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초 2018년으로 예정된 것인데, 오는 4월로 앞당기고 올해 말까지는 400개 병원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층 등 1인 가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낡은 고시원·여관·모텔 등을 사회주택으로 만드는 구상은 새누리당에서 ‘매년 600호 수준의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화’로 변신했다. 차량과 주택 등을 공유하는 서울시의 ‘공유도시’ 목표는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공유경제 서비스 신산업’과 맞닿아 있다. 새누리당이 대표적인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임신·출산·육아 통합서비스인 ‘마더센터’는 박 시장이 이미 2011년에 제시한 ‘마더센터’와 똑같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대로서 추진하고 안착시킨 정책을 정치권에서 빌리는 것은 박 시장이 늘 말하는 ‘정책 선순환’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정책들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인기 영합주의니, 포퓰리즘이니 매도하다가 필요할 때만 응용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씁쓸하다”고 평가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