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의료관광센터·산업진흥원 통합… 부산·전북 8곳 중복기능 조정

부산, 대구, 강원 등 8개 시·도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안이 확정, 발표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번에 확정된 2단계 구조개혁 대상이다.

4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강원도 내 2개 공공기관이 1곳으로 통폐합된다. 부산과 전북에서는 공공기관 간 중복기능을 한 곳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대구, 충남, 전북 등 자치단체 공공기관 23곳은 자체적으로 조직·인력을 감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로써 연간 74억 31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은 한데 뭉친다. 이에 따라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을 합치는 부산, 전북의 8개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으로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부산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자금 추천 기능을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넘기는 등 3개 사업의 기능을 조정한다. 전북은 전주생물연구소의 한지지원센터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통문화창조센터를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산과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지자체는 23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감축해 모두 68억 6000만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대구의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4월 지하철 3호선을 개통하면서 인력을 대대적으로 충원하려고 계획했으나 이번 구조개혁안에 따라 기존 인력을 활용키로 했다. 이로써 43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1년간 서울, 인천, 경기 등 9개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1단계 구조개혁은 80% 정도 완료된 상태다. 행자부는 당시 21개 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 기능조정, 24개 기관 내 기능조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았던 인천은 10곳의 공기업을 3개로 통폐합하는 등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며 서울은 경영혁신 등에 초점을 뒀다”며 “경기도의 경우 당초 1단계 계획안과 달리 추가로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