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동 기자회견문 발표 “합의점 찾을 때까지 연기해야”

행정자치부가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수원 등 경기지역 6개 불교부 단체가 “일방 개편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해 온 경기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 시장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들로 채워져 있고,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 책임을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 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 지역 시장들은 이른 시일 인에 행자부를 찾아가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1인 시위를 재개하는 것은 물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가 각종 거짓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의도는 교부단체를 늘려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최근 열흘간의 광화문 단식농성을 접고 시정에 복귀하면서 “지방재정 개편 추진은 지방자치에 대한 말살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자율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부대상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환영하고 있다. 한 지자체장은 “매년 100억원만 추가로 교부받게 되면 수십년 된 주민 숙원 사업을 다 해결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지역의 모든 저소득 가정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