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성폭행·염전노예… 인구수로 나눈 획일적 인력 배치가 치안 공백 만들어”

전남 신안군 찾아 도서지역 행정 점검
“보건진료소가 섬 유일 행정·복지 공간”
관사 성폭행 계기로 경찰서 신설 추진

“가란도 거주 인구 13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신안군은 60여개 섬이 낙도(落島)로 면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섬 안에서는 ‘보건진료소’가 행정·복지 인력의 손길이 닿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사랑방 역할도 하는 셈이죠. 고령 인구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 진료보다 사전적인 건강 증진 활동인데,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운동기기가 지원됐으면 합니다.”

8일 오후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딸린 가란도 보건진료소. 김주연(47·여·보건진료직 7급) 진료소장은 대표적인 도서벽지인 신안군을 찾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도서벽지의 특성을 감안한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헬기 편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5월 신안군 흑산도의 관사에서 여교사가 학부형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여 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서지역 여성안전 치안대책’을 마련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지방 조직·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 장관이 이날 압해도를 찾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직·인사 제도를 개선해 행정·치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고민호 신안군 행정지원실장은 이날 압해읍사무소에서 열린 홍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적은 섬이라도 주민이 있다면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구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조직과 인력 규모를 결정할 게 아니라, 신안군처럼 섬이 많은 곳은 도서 수, 해안선의 길이, 관내 이동거리 등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행자부는 신안군에서 2014년 불거진 ‘염전 노예’ 사건에 이어 올해 관사 성폭행 사건이 터지자, 도서벽지 행정·치안 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인사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직·인사 기준은 ‘인구수’다. 1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의 면적은 665㎢로 서울(605㎢)보다 크지만, 인구수가 4만 3092명으로 적기 때문에 지난달 기준 공무원 수는 706명에 그친다. 전남 지역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신안군에만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상태다. 행자부는 이번 관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신안경찰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8월 내 신설 방침이 확정되면 부지 확보, 건축 등을 거쳐 2021년 경찰서가 들어설 전망이다. 홍 장관은 이날 압해파출소를 방문해 지난달 보급된 여성공무원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신안군 도서벽지 관사에 거주하는 여성공무원 수는 93명이다.

신안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