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관 이어 철도박물관도 철회… 군산시 수년간 유치노력 물거품

정부가 국책사업 공모 계획을 돌연 철회하거나 방식을 바꾸어 지자체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정부의 국책사업 공모 계획이 오락가락해 이를 준비해 온 지자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모 방식을 철회,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애초 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이를 심사·평가, 입지를 확정할 방침이었다. 전북 군산시 등 11개 지자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철도박물관은 국비 1000억원이 투입되고 관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2일 “철도박물관 입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정부 정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때문에 철도박물관 유치 공모 신청을 했던 지자체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북 군산시는 “2014년 10월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철도산업에서 군산시가 가진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쳤는데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됐다”면서 “정부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공모 방식을 바꾼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은 의왕시의회 질의에 “국토부가 철도박물관 신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우니 의왕 소재 기존 철도박물관을 확장하는 방향에 대해 팁을 줬다”고 답변,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이번뿐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까지 국립 한국문학관 건립지역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450억원을 투입해 한국문학 역사를 대표하는 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북 정읍시, 남원시, 서울 은평구 등 20여개 지자체가 유치에 나섰다. 지역마다 장점을 내세워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

문체부가 돌연 지난달 26일 “한국문학관 건립 추진을 무기한 중단하고 문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이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긍정 효과도 있지만 과열 경쟁을 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