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新풍속도’

>> 30년차 어느 서기관의 고백

# 빠르거나 혹은 공정하거나 저는 공직에 입문한 지 32년 된 대한민국 4급 공무원입니다. 지방직 9급으로 출발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줄’도 잘 잡아 중앙 부처 서기관 자리까지 왔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함께 시작한 동료들이 볼 때 저는 ‘부러운 사람’에 속합니다. 아직 6급에 있거나 “공직이 나와 맞지 않는다”며 옷을 벗은 동기도 꽤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외풍 많은 공무원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요.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초기만 해도 공무원 사회가 꽤 혼란스러웠습니다만, 지금은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차관님이나 실·국장님 등 높은 분들께서 인사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부처 내부에도 청와대 파견과 1급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면 고위공무원은 이른바 ‘순장조’가 돼 몇 달 뒤 정권이 바뀔 때 같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젊은 공무원들은 예전 부처로 돌아오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정권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 “장관 할 거 아니면 부처에서 정년까지 느리고 오래가는 게 낫다”

또 이 시기에 1급으로 승진하면 대선 뒤 개각 때 ‘시범 케이스’로 물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급 승진과 청와대행 기피 현상은 정권 교체기에 늘 있던 것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심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웃 부처의 부이사관은 최근 청와대에서 어렵사리 ‘본부’로 돌아온 뒤 동료들로부터 “난파선 탈출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예전에는 대선 기간 여당에 수석전문위원으로 나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급으로 승진해 금의환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선 전에 원대 복귀하려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도 한몫했습니다. 시절이 예전 같지 않아 요즘은 공무원 하다 옷을 벗어도 갈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조차도 “장관 할 것 아니면 부처에서 정년까지 느리고 오래가는 게 낫다”고 말하곤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로 대행 체제가 되면서 현재 공직사회는 전에 없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위직 인사는 청와대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낙하산’도 많았고 부처 장관이 누구를 직접 찍어 올려도 청와대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당 인사 민원이 많다는 건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올해는 청와대 인사 개입이 사라지면서 각 부처와 청 인사에 장관님과 청장님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일부에선 연공서열에 기댄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가 부활하고 우수 인재 발탁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청와대나 여당이 아닌 야당이나 언론사를 통해 줄을 대려는 공무원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고위 공무원은 “야당 ○○○를 소개시켜 줄 수 없냐”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권 줄대기’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닙니다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무척 씁쓸합니다.

# 고위직 ‘그들만의 리그’… 고시 출신·연줄 발탁 그 나물에 그 밥

공무원 사회는 “인사에 ‘다음’은 없다”는 말을 금과옥조로 여겨집니다. 상황이 늘 바뀌다 보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음 인사 때 따 놓은 당상’이라거나 ‘차기에는 네가 1순위’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얼마 전 후배와 술 한잔하다 최근 정국과 관련해 인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특정 지역 편중 인사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시니컬하게 말하더군요. “과거 ‘개혁’을 기치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때 공직사회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TK(대구·경북)와 호남, PK(부산·경남)가 서로 자리만 바꿨을 뿐 뭐 하나 달라진 게 있었나요.”

술이 확 깰 만큼 기분이 나빴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고위직들의 인사 행태를 보면 자기들끼리 “싹 바꾼다”, “혁신한다”고 떠들어도 실제로는 고시 출신 중에서 학연과 지연에 맞는 이들을 골라 돌려막기하는 것에 불과해 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고위직들의 인사혁신 노력을 ‘그들만의 리그’라 부르며 푸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새 정부에서는 그저 일 잘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승진하고 대접받는 풍토가 만들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제치고 올라왔지만, 인사철만 되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내 인생을 흔들어 놓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전·현직 인사 담당자 경험담

역대 정부에서 인사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전하는 정권 교체기 인사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 부처의 총무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지냈던 인사들로부터 그들의 경험담을 들어봤다. 이명박 정부 말이었던 2012년 사회 부처의 인사 담당 과장을 지낸 A씨는 12일 “통상 정권 교체기에는 본부 내 인력은 무조건 남아 있으려 하고, 외부 기관에 나간 인력들은 어떻게든 본부로 돌아오려고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강해지는 정권 초기와 달리 안으로 회귀하려는 구심력이 강해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전직 총무과장 B씨도 “정권 교체기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면서 “평소 바라던 외부기관 파견 등 기회가 생겨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 하거나 뒤로 미루는 행태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정권 교체기에 잘못 승진했다가 ‘이전 정권 인사’로 찍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과천청사 시절 경제부처에서 총무과장을 지낸 C씨는 “정권 말 정부 부처 인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청와대에서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던 인력들의 거취”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 말이 되면 그동안 청와대에서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 직급 승진시켜 원 소속 부처로 내려보내려는 경향이 생긴다”며 “그렇다 보니 연조가 안 된 직원들이 무리하게 승진해서 날아오는 바람에 그로 인해 꼬인 인사의 후유증이 몇 년을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의 전직 운영지원과장 D씨는 임기 말 인사의 특징으로 ‘지역정서의 강화’를 들었다. 그는 “집권세력의 지역적 편향의 반대편, 예를 들면 영남이 득세할 때 상대적으로 잘나가지 못했던 호남, 충청 지역 출신들의 기대감이 커지는데 특히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행정자치부 조직실장 같은 힘 있는 부처의 주요 보직을 자기 지역 출신 중 누가 차지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면서 “그렇다 보니 동향 선후배 간의 은밀한 모임이나 교류가 부쩍 잦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