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들인 부동산·소음 지도 ‘불량’

감사원 위법·부당사항 32건 적발

남성군인도 하루 1시간씩 육아 허용

군인도 자녀 돌봄 휴가 도입

매맞는 소방관이 늘고 있다

폭언·폭행 200건… 2012년 비해 2.2배 늘어

지자체 부동산 잇단 헐값 매각… 수년째 신경전

킨텍스·영종도 인근도 유사 사례…부정거래로 시세차익 남기기도

입력 : 2017-03-12 17:32 | 수정 : 2017-03-13 01:5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61억짜리 구리 옛 정수장 터
前시장 측, 감정가 60%로 매각
市,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검토
구리시가 2014년 9월 감정가를 낮춰 W건설에 매각한 인창동 옛 정수장 터 위치. 교통 요충지와 왕숙천변에 위치해 알짜 아파트 부지로 꼽히고 있다.

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감정가 이하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헐값에 팔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구리시는 2년여 전 당시 박영순 시장 재임 때 최초 감정평가액이 261억원이었던 옛 정수장 부지를 W건설에 158억원에 매각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조계 등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리시는 2012년 8월 인창동 103의 4 일대 1만 1534㎡에 이르는 옛 정수장 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연립주택 신축 가능)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15층 이하 아파트 신축 가능)으로 변경해 매각하기로 하고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평균 261억 2451만원이 나왔으나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 여러 차례 유찰됐다.

구리시는 재감정해 감정가를 10% 낮췄고 2014년 9월 158억 2770원를 쓴 W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공교롭게 W건설 실질 소유주는 2006년 7월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구리문화원장이었다. 구리시는 “당시 윗선으로부터 조속히 매각하라는 압력을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련 공무원들 진술을 받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박 전 시장 측은 “계속 유찰됐던 토지라 헐값 낙찰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주민들 숙원 사업인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공동주택 부지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양시는 부채를 갚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2012년 10월 킨텍스 인근 토지 2곳을 2009년 감정가보다 3.3㎡당 500만원 적은 1100만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 전·현직 시장 간에 수년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 측은 “당초 300가구 미만까지 허용했던 아파트를 1100가구 이하로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도 감정가액이 낮게 평가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 측은 “땅값이 과거보다 떨어져 싸게 매각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지역인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도 대주주인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4월 특수목적법인 미단시티개발㈜의 토지매매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땅을 매각하는 등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24개 필지 3716억원의 토지 매각 중 9개 필지 1118억원(30%)은 감정가보다 싸 416억원을 적게 받았다.

경남 양산시에서도 2015년 3월 유산동 옛 공단정수장 부지 매각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와 주변 토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며 시의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됐었고,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는 일부 전·현직 공무원 등이 공유지를 매입해 큰 시세차익을 받기도 했다.

김달수 경기도의원은 “자산 매각 전 지방의회 의결을 적어도 2차례 이상 거치도록 제도를 바꾸고 헐값 매각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정평가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례가 만들어져야만 이런 시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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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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