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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대 공제회 대해부

공무원 중에도 ‘재테크의 귀재’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숨은 고수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공무원 연금과 공제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공직에 발을 디딘 공무원들일수록 공제회 상품들에 눈길을 주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공무원 공제회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등 5대 공제회가 있다. 이들 공제회 상품은 무엇보다 급여율(이자율)이 은행보다 최대 2배 높은 것이 최대 장점으로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의 주요 재테크 수단이 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공제회 상품에 ‘노란불’이 켜졌다. 지난 5년간 이자율이 반토막 났거나 한 해 평균 손실이 2000억원을 넘어선 공제회도 있다. 자연스레 각종 부실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이상 신호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교원공제회의 회원 수 증가율은 2012·2013년 5%에서 지난해와 올해 2%대로 낮아졌다. 취재 중에 만난 다수의 공무원들은 ‘공제회에 내 돈을 넣어야 할지’, ‘넣은 돈은 과연 안전할지’, ‘높은 이자율은 계속 가능할 것인지’ 등을 물어왔다. 5대 공제회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다.

# “낙하산 임원들 연봉만 오르는데…”

“요즘 공제회 장기저축 연이율(급여율·복리)이 3%대라서 저축은행보다 조금 높죠. 하지만 갈수록 급여율은 낮아지고 낙하산 임원들 연봉만 오르는데 이런 곳에 제 돈을 넣고 싶지 않습니다.”

4년 전 소방관이 된 이모(30)씨는 현재 제시하는 이자율을 보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관하던 2013년에 소방공제회의 이자율은 연 5.10%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크게 높았지만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였다”며 “당장은 높은 이자가 적용되지만 정작 수십년 후 만기가 돼서 장기저축 급여를 돌려받을 때 공제회가 망하지 않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사실 공제회는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체 소방관의 86%가 가입한 이유다. 하지만 이씨는 “공무원연금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공제회를 지원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방관 김모(34)씨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방공제회의 부실한 자산운용, 낮아지는 급여율, 낙하산 인사,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 같은 지적사항들을 보면서 ‘가입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제회는 4년간 매년 평균 20억원씩 적자를 냈지만 같은 기간 이사장 연봉은 7.4%, 상임이사 연봉은 8.9% 올랐다. 또 임원들은 예외 없이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금융 및 투자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경찰관 유모(29)씨도 같은 이유로 경찰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3.42% 정도의 연이율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은 별로 없지만 각종 비리로 인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임원을 꿰찬 것도 망설인 이유이고 해마다 적자인 재무 상태도 걱정됐다.

# 은행보다 위험해도 목돈 마련에 효과적

공제회에 가입한 공무원들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이지만 목돈을 만들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직업군인인 박모(37)씨는 2006년 임관과 동시에 공제회 장기저축 상품에 월 20만원씩 적립 중이다. 진급으로 월급이 늘어난 뒤에는 월 납입금을 50만원으로 늘렸다. 그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고 단리가 아닌 복리라서 시간이 갈수록 이득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군에서 일에 전념하다 보면 재테크에 신경 쓸 여유도 없고 해서 공무원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체 군인의 82.5%가 군인공제회에 가입했다.

하지만 공제회가 STX, 엘시티(LCT) 사업 시행사 등에 수천억원씩 빌려주는 등 비리 사건에 연루될 때면 불안감이 엄습한다고 전했다. 연이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2015년에는 23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박씨는 그럴 때마다 선배들의 말을 되새긴다고 했다. “절대 공제회 상품을 해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역하면 군인연금 못지않게 요긴하다구요.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돈을 받지 못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교사 정모(38·여)씨도 교직원공제회에 매달 30만원씩 저축 중이다. 사실 교직원공제회는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 대비 적자폭도 크지 않고 이자율(연 3.6%)도 가장 높다. 그는 “수익률이 좋은 펀드 상품 때문에 잠시 해약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8년 뒤면 가입기간 20년을 채우게 된다”며 “지금 해지하면 원금은 돌려받지만 부가금(연이율에 따른 수익금)은 70%만 받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해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답답한 가입자들 “돈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공공적 성격을 지닌 공제회는 7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큰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주는 곳은 공무원과 교직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대표 격인 5대 공제회는 2015년을 기준으로 회원 수가 129만 5214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들 5대 공제회는 2013~2015년 3년간 공제회 평균 2245억원씩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적자의 원인은 여럿이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점으로 낙하산으로 오는 공피아(퇴직 공무원 집단)로 인한 금융인력의 부재, 높은 급여율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투자, 전문적인 금융감독의 부재 등을 들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이자율이 시중은행 금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보니 수익률이 4~5%대로 높게 나도 적자”라며 “높은 이자를 주기 위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서비스는커녕 마치 상부기관처럼 구는 행태를 지적했다. 월 25만원씩 경찰 공제회에 저축하는 오모(44)씨는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고 공제회에 물어도 걱정 말라고만 하고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그나마 2013년 경영공시를 시작하면서 일부 공제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 전문금융기구를 만들고 금융 투자 전문가를 영입해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 또 ‘높은 급여율→적자→고위험 투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급여율을 시중 금리와 연동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곳도 있다.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 당장 공제회 기금이 바닥나는 일은 없겠지만 적자가 지속되면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며 “자산운용 인력 전문성 강화, 리스크관리 체계 등 공제회들이 마련한 자구책이 지속 가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사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2017-03-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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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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