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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열기를 일상민주주의로…서울시, 시민이 결정하는 ‘정책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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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7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제6회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의 취임 다음해인 2012년부터 매년 정책박람회는 열렸지만, 그동안은 시민들은 제안만 하고 정책 반영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왔다. 올해는 촛불광장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열정을 이어받아 시민이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제안’뿐만 아니라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는 7월 7∼8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광화문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참여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려는 노력”이라면서 “박람회가 열리는 7월은 대선 후 새로운 사회 구상이 확산되는 중요한 시기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한 정책들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는 시민, 정당, 노조, 시민단체가 한 데 모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스웨덴 알메달렌 위크같이 축제처럼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이날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인 ‘데모크라시 서울’(democracyseoul.org)를 새로 개설했다. 지난 5년간 시에서 추진한 서울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청년수당 등 주요 혁신정책 21개를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시민들의 사전투표를 통해 5개 정책을 최종 선정한다. 개막일인 7일 ‘국민이 선택한 서울시 혁신 정책’ 프로그램에서 정책을 공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8일 폐막일에는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가 열린다. 시민들은 오는 25일까지 분야에 상관없이 데모크라시 서울에 정책을 제안하고, 분야별로 의제가 정리되면 7월 3일부터 5일간 직접 투표를 한다. 행사 당일에는 시민이 선택한 서울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발표한다.

박 시장은 “시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참여 기회를 열어주는 일상 정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면서 “주권자인 시민 위상과 광장 역할을 재확인한 광장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옮겨와 시민이 직접 우리 삶을 바꿀 서울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공론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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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