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文정부 출범 계기 ‘경기 분도론’ 재등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文대통령 후보때 ‘자치도’ 공약…의원들 ‘경기북도 설치법’ 발의

의정부시의회도 본격추진 나서…전·현직 도지사들은 반대 표명

경기북부 의정부권역을 중심으로 분도(分道)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른 흐름 속에서 경기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하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바른정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정부)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한강 북쪽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고 현 경기도의 재산분할 승계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분도 논의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사안”이라면서 “분도가 돼야 경기 남부보다 낙후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도 추진은 의정부시의회도 제기한 사안이다. 정선희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실상 분도를 의미하는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미 의정부에는 경기도북부청, 교육청북부청, 북부지방경찰청 등 분도를 위한 모든 행정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면서 “이제 경기북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전·현직 도지사들은 다 반대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는 오랫동안 같은 생활문화권을 형성해 왔고 분도를 할 경우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진다”며 반대를 확실히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재직하던 2008년 3월 도의회에서 “도지사직을 걸고 (분도를) 막겠다”고 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마찬가지다.

경기 분도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절대 불가한 일도 아니다. 분도의 관건은 경기도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가 될 수도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5-2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